한국과 중국 상호 투자협력 대화채널인 '제2차 한중 투자협력실무위원회'가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와 4년만에 재개되었습니다. 중국투자유치가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중국투자유치/중국 상호 투자협력 대화채널4년만에 재개

'제2차 한중 투자협력실무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 투자협력 통해 4차 산업혁명 공동 대응한다! '제2차 한중 투자협력실무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와 '제2차 한중 투자협력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중국의 반도체 반독점 조사 등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측 이호준 투자정책관과 중국측 탕원훙(唐文弘) 외국투자관리사(司) 사장을 수석대표로 한 이번 회의는 지난 2014년 11월 이후 약 4년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산업부는 "한·중간 투자협력 증진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투자분야 국장급 채널을 복원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으로 한중 관계가 경색됐다가 다시 풀리는 과정에서 양국 통상당국간 또다른 대화채널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재중기업 경영지원 교류회도 2년만에 열렸습니다.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는 지난 3월에도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을 위한 실무 협의체인 '제2차 한중산단 국장급 실무회의'도 21개월 만에 재개한 바 있습니다. 양국은 이번 위원회에서도 산업협력단지 촉진을 비롯해 투자플랫폼 구축 등 실질적인 투자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한중 산업협력단지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한중산단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시대 양국 교역·투자 협력의 전진기지로서 현재 한국 새만금과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장쑤성 옌청시, 광둥성 후이저우시가 지정돼 국가 차원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호준 투자정책관은 이 자리에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반도체 반독점 조사 ▲삼성-화웨이 특허권 소송 등 우리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탕원훙 외자사장도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허가 지연 ▲해양수산업 허가 제한 ▲복잡한 입국절차 등 중국측 현안을 얘기했고, 이 투자정책관은 우리 관계부처의 입장을 전달하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환경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 기업과 중국 정부간 직접적인 네트워킹 채널인 '재중기업 경영지원 교류회'도 2년 만에 다시 열렸다. 양국은 재중기업 경영지원 교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영지원 교류회에는 중국 외국투자관리사 외에도 인적자원사회보장부(우리 고용노동부 해당), 과학기술부, 국가세무총국 등 담당자가 참석해 자국의 외국인투자정책 동향을 설명하는 한편 우리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과 정책건의를 직접 듣고 답하였습니다. 산업부는 실무위를 양국 투자 분야를 대표하는 주요 협의채널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호준 투자정책관은 "투자협력 실무위원회의 정례화를 통해 한중간 투자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한중정부 공동으로 진출기업의 당면한 애로를 적기에 해소해나갈 것"이라며 "통상장관회의, 투자협력위원회 등 한중간 고위급회담의 정기적 개최를 위한 가교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중 관계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중국의 보복으로 크게 악화했지만 최근 1년 사이 상당 부분 회복됐습니다. 산업부는 어렵게 재개된 실무위를 투자 분야를 대표하는 주요 채널로 정착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이호준 투자정책관은 “이번 회의가 통상장관회의, 투자협력위원회 등 한·중 고위급 회담의 정기적 개최를 위한 가교 구실을 하도록 하고, 투자 현안에서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투자협력을 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무역연구원은 위 소식에 앞으로 한국과 중국간에 상호 투자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많은 스타트업들과 벤처기업들이 중국에서 투자유치를 하고자 하였어도 사드 문제로 쉽지 않았던 시기가 상당기간 되었습니다. 글로벌무역연구원[(주)트리플에이홀딩스]에서는 "중국에서 투자유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상당기간 치밀하게 연구 조사하였으며 이를 전략화하여 많은 기업에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하여 왔으며 또한 중국의 유력한 투자라인과도 꽌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 기업의 성장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시다면 중국에서의 투자유치를 고려하여 보시기를 권고드리며, 중국에서의 투자유치에 대한 실무가 보다 단단하게 보완되셔야 한다면 글로벌무역연구원[(주)트리플에이홀딩스]에 문의하여 주십시요. 여러분의 관련 교육과 컨설팅으로 여러분의 중국 투자 유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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